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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의 문제점, 윤리문제와 화합이 필수

by At Information Technology 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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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생명공학을 양날의 검에 비유한 적이 있다. 기술발전에 관성이 작용하여 그 발전에는 줄기세포의 현실화 등 무궁한 가능성을 열어주었으며, 다른 분야의 기술과 융합을 통해 u-Health처럼 첨단의료 산업을 실현케 주고 있다. 유전자에 대한 비밀을 밝혀내고 건강을 위협하는 난치병에 대한 해법 제시, 줄기세포를 이용한 장기의 재생, 한 끼 식사를 알약으로 대처하는 것과 같은 당장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점차 한 발씩 가까워지고 있다. 이를테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인공 뇌의 등장, 불로장생의 꿈을 가깝게 해주는 장수의 비밀 등 심상치 않은 여러 기사를 접해볼 수 있다. 생명공학의 비전과 장점에 대한 내용은 우리 눈에 쉽게 띄어도,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언젠가 마찰할 문제를 다룬 글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아, 물론 생명공학만 다른 기술에 비해 거추장스런 단점을 가진 건 아니다. 여러 기술이 발전을 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듯이 생명공학에서도 그 점을 다루려고 해본다. 적어도 사회와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가 대두되면 기술의 발전에 큰 차질이 빚어지거나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Ⅰ) 불로장생의 현실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복지 인프라

기술이 발전하면 그 혜택을 한 명만 받는 것이 아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단 한 명이 사용하는 게 아닌 것처럼 기술이 발전하면 질적으로 높아진 혜택도 다수가 누리게 된다. 첫째,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장수의 삶을 생각할 수 있다. 고치기 힘들던 병이나 불치병으로 고통을 받아가는 사람들에게 치료법을 제시하여 건강의 회복을 꾀할 수 있으며, 기술 발전의 여파는 건강한 헬스 문화를 만들게 되어 모두가 장수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럴수록 심화되는 문제가 있다. 바로 노년층을 위한 복지 시스템이다. 노년층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인프라도 마땅히 구축을 해야 하는데, 과학 따로 사회 따로 식으로 기술의 발전을 방광하게 되면 분명히 복지 문제와 어떠한 충돌과 마찰이 빚어질 것이다. 특히 한국은 이 문제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에 여러 복지 국가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현재 한국의 복지 수준은 선진국 보다는 후진국에 더 어울리기 때문이다.

 복지 인프라가 마련된 후 자연스레 복지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의 부담도 배제할 수 없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듯이, 노년층이 생산할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상, 사회적 비용은 나머지 구성원이 책임을 지게 된다.


Ⅱ) 배아줄기세포 및 인간 복제와 인권, 윤리적인 문제

2005년 종교계에서 배아줄기세포에 대해 비난을 하였듯이 생명공학이 발달한다면 종교계와 더불어 여러 비판적인 시각이 표출되고, 이것이 공론화되어 큰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대표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으로 ‘복제 인간에 대해서 어디까지 인권을 인정할 것인가’부터 시작하여 ‘복제 인간을 인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 등 상한선이 불분명해지면 복제인간이 주체로부터 자아 정체성을 주장할 수 있는 도덕적인 병폐를 야기할 수 있다. 배아줄기세포의 연구로 장기이식과 같은 꿈의 치료를 현실화하는 가운데 복제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중요한 관건이다.

 외국의 사례로는 배아줄기세포와 인간 복제에 대해서 그 선을 분명히 해놓았다. 치료 및 의료목적으로만 인간 복제를 허용하게끔 하였다. 그 이외의 용도로는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윤리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어느 정도 차단한 것이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인간 복제가 이루어진다면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거나, 수단을 위한 인간의 사용으로 비인간적인 행태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복제 된 인간을 인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치료와 의료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할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배아줄기세포의 연구가 비판이 거세거나 비인륜적 행태로 그려지면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어버린다.


Ⅲ)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유전자조작식품의 무분별한 사용

 유전자 조작을 통해 포마토와 같은 하이브리드 식품을 만들고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유전자조작식품(GMO)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 인간이 GMO를 섭취하여 어떠한 부작용도 없으며 그 안정성이 확인 되어 자칫하다간 유전자 조작의 무분별한 사용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유전자조작식품과 관련하여 몇 년 동안만 관찰한 사실을 토대로 조작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유전자조작식품은 말 그대로 조작을 하여 새롭게 만든 식품으로 겉보기에는 똑같아도 그 속은 다르다. ‘그 차이가 나면 얼마나 되겠어!’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소한 발단으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는 나비효과는 종종 발생한다. 일례로 후쿠시마의 원폭을 투하할 때 방사능 후유증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한 채 그저 다른 폭탄의 위력보다 강력하다고만 생각하였을 뿐 이었다.

 또한 식량문제를 GMO의 활성화가 되지 않아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말하는 것 또한 큰 어폐가 있다. 엄밀히 말하면 지구에는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식량의 양이 존재한다. 다만 식량이 세계적으로 고르게 분포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식량문제를 유전자조작식품을 통해 해결한다 해도 그 이후에 항 바이러스제를 능가하는 슈퍼바이러스가 생긴다면 세계적으로 식량문제보다 더 한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Ⅳ) 인위적인 유전자 조작을 통한 슈퍼 유전자를 가진 인간의 창조

 우월한 유전자와 그렇지 않은 유전자를 가려 인위적인 유전자 조작을 할 수 있다. 태아의 유전자를 음식점에서 음식 주문하듯이 좋은 것만을 골라 슈퍼인간을 창조할 수 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인류가 살아가는데 있어서도 큰 문제가 된다.

 첫째로 사회적인 문제로 인간의 유전자가 물질적인 것으로 변해버릴 수 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서 태아의 유전자의 질을 따져 돈 주고 상품을 구매하듯 인간을 인위적으로 재창조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 사상에서 병폐가 되어버릴 수 있는 생명공학의 부정적인 모습이며, 또 한편으로는 부작용으로 인해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둘째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아무리 우월한 유전자라 하여도 환경이 맞지 않는다면 도로 아미타불 격이 되어버릴 수 있다. 생존경쟁에 있어 살아남고 그에 대한 환경에 적응하는 진화론에 근거하여 보자면 유전자 조작을 통한 재창조된 인간은 변화된 환경에서 도태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인류가 스스로 재앙의 문을 열수도 있음을 뜻한다.


Ⅴ) 생명공학의 유전자 특허, 같은 분야 기술의 독점을 초래

 발전을 위한 생명공학 분야의 특허 등록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유전자는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닌데 이를 특허로 등록하여 사유재산권으로 주장을 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문제점이다. 자연의 것을 특허로 등록한다는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이다. 특허가 등록된다 하여도 같은 분야의 기술에 대한 특허를 누군가 선점하였을 경우 후발주자는 더 이상 그와 관련된 연구를 할 권한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특허전쟁이 발발할 경우 독, 과점 형태로 변질될 수 있으며 이들의 연구결과에서 혁신을 찾아보기 힘들 수 있다. 따라서 분야 내의 선봉을 잡기위해 결국에는 특허전쟁의 심화를 부르게 되고 기술보다는 특허가 앞설 것이다. 아울러 기술의 특허 등록으로 그 연구 성과가 사유화되기 때문에 자국민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1]


위의 5가지 문제 말고도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생명공학의 부분에서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인간의 목숨을 가지고 다루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기술이 사회와 소통하지 않으면 기술 개발의 저해를 불러오거나 발전된 기술의 부작용이 작용할 수 있다. 어느 기술이건 발전하는데 따른 문제점들과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다. 생명공학의 발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발전을 꾀 한다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을 고려해봐야 하고 생명공학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완만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1] : http://ipleft.or.kr/node/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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