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정부는 한창 바쁜 모습이다. 해외 유명 IT기업의 선전으로 우리나라가 많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정부에서 느낀 것인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R&D 사업을 통하여 대기업과 함께 클라우드 OS를 만들려는 준비를 하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나섰다. 물론 정부 주도의 사업이라 많은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나,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할만하다.
한편 어느 일에 대하여 시작은 좋으나 끝이 좋지 않을 때가 있다. 국가주도의 R&D 사업도 예외는 아니다. 예컨대 국민의 혈세로 투자한 나노이미지센서의 연구비는 그 행방이 묘연하고, 단순히 연구를 하고 그 결과물이 좋지 않았다는 결론만 내렸을 뿐이다. 이 때문에 정부 R&D의 인식이 좋지 않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밑 빠진 독의 물 붓기라는 정부 R&D의 한계를 잘 보여주었던 ‘나노이미지센서’ 이었다.
어찌되었든 IT 산업의 R&D에 이어 이번에는 정부가 줄기세포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IT-NT-BT 융합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인지, IT 산업의 발전에 이어 BT 산업에도 정부가 R&D 산업에 얼마든지 투자한다고 하였다. 토종 OS의 개발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태도는 부정적이라 말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입장을 표한 관련 기사를 하나 보도록 하자. (출처 : 바로가기)
이 대통령은 "(줄기세포 연구는) 생명과 관련된 것이므로 (연구윤리 문제 등을) 중시하면서도, 너무 보수적으로 (윤리 기준을 적용)하면 남들보다 앞서갈 수 없다"며 "이런 연구는 진취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분야를 하다 보면 기존의 조직이나 담당자들의 마인드로는 잘 안 맞는 수가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청도 그러한 마인드로, 신산업의 변화에 맞도록 조직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줄기세포 연구는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논문 조작 논란 이후 침체기에 들어섰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10대 신성장동력의 하나로 줄기세포 연구를 포함시키고 이 대통령이 이날 큰 관심을 보이면서 향후 연구가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이 줄기세포 연구 활성화를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이날 증시에서 바이오 의약품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배아줄기세포 치료제 출시 가능성이 높아 주목받고 있는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이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1만38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노셀, 조아제약 등도 줄줄이 상한가 대열에 합류했다.
배아줄기세포의 개발은 약간의 상상력만 더한다면 인간복제의 시초가 될 수 있는 연구이다. 그리고 기사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 이후로 배아줄기세포의 연구는 이렇다 할 발전을 하지는 못하였다. 빌게이츠가 MS-DOS를 자체적으로 만든 것처럼 말하였듯이, 우리나라의 배아줄기세포 또한 이미 미국에 선두를 빼앗겨버린 상황이다. 여기에 나는 국가주도의 BT 산업 개발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는 문제점에 대해 보완을 하였으면 좋을 것 같다.
ⅰ. 정부는 단순히 어떤 산업의 비전이 있다고 하여 개발 지시만 내리고, 그대로 끝날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진정 그 산업의 비전이 있는 것이다. 사실 국가주도의 토종 OS개발 또한 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 단순히 연구비를 지원할 테니 3년 만에 클라우드 OS를 만들어라? 중요성을 인식하고 단순히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OS가 아니다. 진작에 그러면 국내에서는 이미 자체적인 OS를 만들지 않았을까? OS를 만든다 하여도 안드로이드나 iOS 만큼 쓸 만한 OS를 만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국내 OS로는 바다 OS를 예로 들 수 있다.
R&D 산업의 기초는 구체적인 계획이다. 단순한 연구비 지원과 기한제한은 R&D 산업에 악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배아줄기세포의 개발에 힘쓰려면, 황우석 사태 이후 어떠한 발전도 없는 배아줄기세포의 연구를 누가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아울러 배아줄기세포 R&D의 장애물인 법률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미 영국에서는 이를 합법화 하여 임상실험에 돌입하고 있는 단계이다. 자칫하다간 뜬 구름 잡기 식으로 나노이미지센서 개발처럼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도 크다.
ⅱ. 기왕에 정부에서 배아줄기세포의 중요성을 알았더라면, 황우석 박사를 다시 수용하라. 그의 논문 조작이라는 잘못도 있었으나, 서울대 조사팀의 잘못과 언론의 허위보도는 많은 국민들에게 그릇된 사실을 전파하였다. 지금의 황우석은 마치 애플에서 쫓겨난 스티브 잡스의 모습과도 같다. 황우석과 잡스의 차이를 말하자면 잡스는 애플로 돌아와 神이 된 반면 황우석은 아직 한국의 애플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세계 최초의 배아줄기세포 개발을 실용으로 꾀 할 수 있었던 황우석 박사와 그의 연구팀이었다. 본질적으로 배아줄기세포의 개발 방향과 누구보다도 국내에서는 황우석 박사가 배아줄기세포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황우석 박사를 다시 수용하여 배아줄기세포 R&D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의 모든 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하라.
ⅲ. 지난날의 황우석 박사 논문 조작으로 그에 대하여 믿음이 가지 않을 수 있다. 또 다시 논문조작으로 배아줄기세포의 개발이 난관을 겪는 건 아닌지, 나노이미지센서와 같은 결과물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닌지, 여러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그만큼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세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 국가주도의 R&D 산업이 가진 치명적인 단점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R&D 감사단을 만들어 연구 개발의 진행을 감사할 필요가 있다. 연구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또 현재 R&D 사업에서 이상한 문제점은 없는지 모든 것을 관리할 감사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민의 혈세가 나노이미지센서 개발처럼 일부 개발자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일은 원치 않는다. 연구 개발의 진행상황도 원점으로 돌아가는 만큼 누구도 이를 원할 사람은 없다. 국민의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R&D 감사제도의 도입은 시급하다.
ⅳ. 아울러 국내에는 과학 컨트롤 타워가 필요할 시점이다. 단순히 정부가 원하여 과학의 발전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닌, 과학 컨트롤 타워에서 체계적으로 R&D를 이끌어야 할 때이다. 현재 IT 컨트롤 타워 도입이 필요한 것처럼 과학 컨트롤 타워도 새로 도입을 한다. 과학과 관련 된 산업 NT, BT, ST 등을 포함하여 컨트롤 타워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길잡이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IT 및 과학 컨트롤 타워는 자칫하다 권력 타워가 될 가능성도 있으나 비전을 이끌 수 있는 역할을 타워에서 한다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OS 및 배아줄기세포의 적극적인 R&D 산업은 어느 누구도 부정적인 태도라 말할 수는 없다. IT, BT산업의 중요성을 깨달은 정부의 행동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주도하는 R&D는 명텐도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 제대로 된 어떤 것 하나 만들지 못하고 R&D 산업은 시도에서 그칠 공산도 있다. 정부에서 그 중요성을 인지하였다면 끝 또한 좋게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외국에 비해 기술력이 뒤떨어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R&D 용두사미’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 정부주도의 배아줄기세포 R&D는 국내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지 지켜보아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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