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블로그를 하기 전에, 컴퓨터를 하면 항상 게임을 먼저 하였다. 어떨 때는 사흘밤을 새서 꼬박 게임을 하기도 하였다. 게임의 캐릭터를 보다 빨리 성장하기 위하여 PC방 아이피를 구매하기도 하였다. 그만큼 게임을 하여 게임을 할 때만 게임 내에서 인지도가 있었을 뿐이다. 지금 그 때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 시간에 블로그를 했으면 하는 후회를 하고 있다.
사실 내 블로그에 아이피 주소와 관련된 포스팅을 올리리라 생각한 적은 거의 없다. IT가 발전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피 주소 XXX.XXX.XXX.XXX 12자리에서 XXX.XXX.XXX.XXX.XXX.XXX 18자리의 아이피 주소를 사용할 미래에 대한 글을 적는 생각은 하였다. “아이피 주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는 포스팅 하리라 생각도 하지 못하였다. 아이피 주소는 개인PC를 사용하는 데 있어 온라인상의 집주소와도 같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래에 불법 다운로드 근절에 힘쓰고 있다. 불법 다운로드 제재에 대해 법무부에서 단속을 하여 지나친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는 뉴스도 나온 적이 있다. 요즘에는 불법 다운로드를 주최하는 사이트를 피하여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 끼리 파일을 주고받는 토렌트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고 있다. 국내 ‘토렌트’와 관련 된 사이트는 현재 많이 차단 되있는 상태이다.
이런 불법 다운로드가 우리나라에서만 극성인 줄 알았더니,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나 보다. 미국에서도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 제재를 가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재한 방식과는 다른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런데, 미국에서 채택한 방법이 흥미롭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자. (출처 : 바로가기)
이번 합의에는 AT&T, 케이블비전, 컴캐스트, 버라이존, 타임워너 케이블 등 주요 인터넷 서비스업체와 할리우드의 영화업체, 음반 업체 등이 참여했다.
모두 6단계로 구성된 저작권 경고 시스템(Copyright Alert System)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다운로드가 적발된 인터넷 사용자에게 초기에는 이메일 등을 통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지만 5, 6단계에서는 인터넷 속도를 떨어뜨리게 하거나 인터넷을 검색하는 웹 브라우징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첫 적발부터 4번째까지는 경고의 수위를 높이지만, 5번째나 6번째에는 인터넷 사용 자체를 막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들 업체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반복해서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을 의무적으로 차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저작권 경고 시스템은 교육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터넷 서비스업체가 불법 다운로드한 이용자의 신원을 영화 또는 음반 사업자에게 알려주지 않기로 했으며, 경고를 받은 인터넷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고객의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와 콘텐츠 제공업체들은 그동안 불법 다운로드 등 인터넷 이용자들의 저작권 위반에 대해 다른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런 협력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전략 변화로 풀이된다.
온라인 미디어의 트래팩 조사 업체인 빅샴페인의 에릭 갈런드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단순한 콘텐츠 자체보다는 디지털 콘텐츠와 접목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번들 콘텐츠(bundled contents)에 자신들의 성장 가능성이 달려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콘텐츠 업체와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수의 인터넷 음악 전문가들은 이번 경고 시스템이 PC 대 PC, 개인 대 개인처럼 서버의 도움없이 1:1일 통신하는 방식(peer-to-peer)의 파일 공유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기업적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특정한 사람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 인터넷 회사에서 아이피 주소 한 개를 분할 받아 사용한다. 만약 인터넷 웹 사이트에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피 주소의 접근을 차단한다면 내가 가진 아이피 주소로는 더 이상 웹 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한다. 대상에 접근금지라는 생각을 하면 적절하다.
미국에서는 위와 같은 생각으로 불법 다운로드의 특이한 제재방안을 마련하였다. ‘불법으로 다운로드를 하면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 할 수도 있으니 불법 다운로드는 생각도 하지마라‘ 와 같은 미국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긴 정책이다. 확실히 사용자가 이런 경각심을 가지면 불법 다운로드의 제재에 대해 효과적일 수 있다.
美 불법 다운로드 제재의 한계점은?
나는 게임을 하면서 피시방 아이피를 구하여 게임을 한 적이 있다라고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다. 집에서도 피시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피 주소로 바꾸는 원리이다. 아이피 주소를 바꾸기 위해 사용 된 기술은 VPN 연결이다. 집에서 VPN 연결을 하면 피시방 아이피로 주소가 바뀌어 피시방의 혜택을 그대로 받는다.
아쉽게도 미국의 불법 다운로드의 제재방안에는 한계가 있다.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아이피의 주소를 겉으로나마 바꿀 수가 있는데, 바꾸기 위해서 “VPN 연결”을 하면 된다. VPN이란 인터넷망과 같은 공중망을 사설망처럼 이용하는 통신 서비스이다. 구태여 VPN의 정의를 자세히 알 필요가 없이, 여기서 VPN은 아이피 주소를 바꿀 수 있는 용도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미국에서 어떤 사용자가 VPN 연결을 하여 아이피 주소를 바꾼 후 불법으로 다운로드를 하면 바뀐 아이피 주소가 제재 받을 것이다. 즉, 원래 사용하고 있는 아이피 주소로는 “정상적으로 인터넷을 사용” 할 수 있으며, “VPN으로 아이피를 바꾸어 불법 다운로드” 를 하면 제재방안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실제로, VPN으로 아이피 주소를 바꾸면 티스토리에서도 다른 아이피로 인식하게 된다. 한 아이피당 한 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체를 이용할 경우 아이피를 계속 바꾸어 가면서 매체를 여러번 이용할 수 있다. VPN의 특징은 회선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어 VPN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저렴하거나 0원에 가깝다.
불법 다운로드를 제재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단순히 미국에서의 제재방안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면 그저 해외에서 일어난 일들을 전한 글에 불과하다. 나는 미국에서 이와 같이 결정한 정책을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일까 염려하여 몇 가지 말해본다. 미국이 현재 시행하는 불법 다운로드의 제재는 그리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만의 방식으로 불법 다운로드 근절을 할 필요가 있다. 나름대로의 해결책 몇 가지 제시해본다.
1. 파일을 올리는 업로더 뿐만 아니라, 다운로더 또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에 위배되는 불법 업로드를 한 업로더는 저작권을 위반하게 된다. 또한 다운로더는 업로더가 올린 파일의 저작권을 보호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과하여 다운로드 할 경우 다운로더 또한 잘못이 있다.
2. 파일을 업로드 하기 전에 포탈에서 자동으로 저작권 검사를 해야 한다.
티스토리 저작권 보호 메세지
다음에서 운영하는 티스토리 블로그 같은 경우 파일 및 오디오을 업로드 할 때 저작권 검사를 한다. 음반 같은 경우도 오디오에 업로드 하려 해도 포털에서 이를 원천적으로 막는다. 파일을 공유하는 웹하드를 보면 블로그에 비해 비교적 자유롭게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다. 따라서 웹하드에서 저작권 검사를 하면 불법 다운로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일부 웹하드 에서는 자동으로 저작권 검사를 하고 있다.)
3. 한 달 마다 웹하드에 업로드한 파일의 리스트를 제출한다.
번거로울 수 있는 일이겠지만, 업로드한 파일들의 제목을 리스트화 하여 저작권 협회에 보내는 것은 어떨까?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한다면 웹하드를 관리하면서 저작권에 위배되어 문제가 되는 파일을 걸러 낼 수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불법 다운로드를 봉쇄할 수 있을 것이다.
불법 다운로드를 제재한다 하여도 완전히 근절이 되지는 않을 것이나 불법 다운로드를 제재하기 위한 대안들을 정부에서도 마련 중일 것이다. 미국에서 시행하는 아이피 차단제도를 생각하기 보다는 원천적으로 불법 다운로드를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아이피를 차단한다 해도 사용자가 아이피를 바꾸어 사용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닭 쫓던 개가 지붕을 쳐다보는 격이 되버리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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