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 제한하자는 이통사의 모순, 그 이유는?

두 달 전, 이통사는 카카오톡이 망의 과부하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망 품질을 훼손한다는 의견을 내세우곤 하였다. 무제한요금제를 도입하여 소비자에게 무제한으로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통사에서는 망 중립성 제한을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망 중립성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것을 이통사에서는 왜 제한하려고 하는 것인가? (출처 : 바로가기)

트래픽 과부하 원인으로 지목된 카카오톡이 이통사에 일부 요금을 지불하게 될 전망이다.

가입자수 1천400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톡은 이통사들의 망을 아무런 대가 없이 사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통사들도 트래픽 과부하 원인 중 하나로 '카카오톡'을 지목했다. 하지만 고객들 상당수가 가입한 카카오톡측에 비용부과를 요구할 수도 없는 난감한 입장.
 
방통위는 26일 망중립 제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이통사와 콘텐츠 네트워크 사의 갈등을 중재를 위해 26일 방통위가 나섰다.

방통위는 이통사와 콘텐츠사의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망 중립성 원칙을 마련한다고 전했다.

망 중립성이란 이통사의 네트워크 사정에 따라 콘텐츠를 일부 제한하는 법안을 말한다.

이는 콘텐츠의 속도를 늦추거나 콘텐츠 업체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하게 하는 등의 방안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기사 원문 중 잘못 된 표현이 있어 망 중립 → 망 중립 제한으로 표기하였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망 중립성 제한, 먼저 망 중립성의 뜻을 알아야 한다. 망 중립성의 정의는 ‘통신망을 이용하는 데이터는 그것이 음성이든 문자든, 인터넷 데이터든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취급받는다.’ 이다. 즉 데이터를 일반인이 사용하든, ICP(Internet Content Provider)가 사용하든 별 차이를 받지 않고 이통사와 같은 망 관리자(ISP)가 중립적으로 망을 관리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통사가 카카오톡을 상대로 이통사 스스로 중립적으로 망을 관리하기엔 너무 버거우니 이제 망 중립성에 대해 제한을 하자는 뜻이다.

그렇다면 ISP(Internet Service Provider)가 망 중립성 제한을 하자는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자. 카카오 팀과 같은 ICP가 현재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고, 이러한 과도한 트래픽이 망에 무리가 가고, 망을 관리하는 망 사업자 ISP의 입장에서는 혼자 감당하기가 버겁다는 주장이다. ISP는 이제 망 중립 제한을 하여 ICP 또한 망을 관리하는데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즉, 카카오 팀과 같이 망의 과부하를 일으키는 ICP가 정작 망을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통사에서는 이러한 과부하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를 하지 않고 이 책임을 ICP에 떠넘기는 모습이다. 망의 입장에서는 무임승차와도 같기 때문에 이통사(ISP)는 망 중립 제한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즉, ICP가 무임승차 하는 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비용을 ISP가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에 ICP는 망 중립 제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 망 중립 제한이 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컨텐츠를 개발할 때 ICP가 ISP의 눈치를 봐야한다. 제대로 된 컨텐츠를 개발하지 못하면 결국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서 망 중립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ICP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것은 당연하며, 망의 관리는 망 사업자인 ISP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망 중립 제한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무료문자, 무료통화 어플은 이제 무료가 아닌 유료 서비스가 되고, 이는 이통사의 수익으로 연결되어진다. 단문메세지와 음성통화의 수익을 이통사에서 다시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망 중립 제한을 통해 이통사는 망에 대한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망 중립이 시행되면 소비자가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 이통사가 이렇게 망 중립 제한을 하자고 주장을 하면서 모순적인 모습도 있다. 망의 과부하 원인을 카카오톡 탓으로 돌린 이통사, 그런데, 정작 카카오톡이 망 과부하의 원인으로 불릴 정도는 아니다. 네이버, 구글과 같은 대형 ICP도 망 과부하에 한 몫을 하겠고, 무엇보다 테더링 또한 망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준다. 특히 KT에서는 테더링 폐지를 연초에 운운하였는데, 이제 와서 망 중립 제한과, 카카오톡의 유료화를 운운하는 모습이다. KT 뿐만 아니라 다른 이통사의 주장의 모순임을 보여준다.

특히 이통사가 증거로 내세운 카카오톡의 트래픽 과다 유발 또한 미심쩍어 보인다. 이통사에서는 카카오톡의 트래픽 용량이 아닌 건수로 내세웠다. 마치 사용하는 건수가 많아 카카오톡에서 오가는 메시지가 마치 수백기가부터 테라의 용량에 다다르는 것처럼 발언을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무엇보다 내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건 이통사가 이통사표 카카오톡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카카오톡의 입지가 너무나도 커서 이통사의 존립마저 위험하다는 것을 느껴서 그런 것일까. 이통사의 논리대로라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컨텐츠를 정작 이통사에서 ICP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이통사는 망 중립 제한을 주장하는 모습이다.

만약 망 중립 제한을 하였다고 가정을 해보자. 올레톡, 네이트온톡과 같이 이통사에서 만든 무료어플도 이제는 돈을 지불해서 사용하라는 말인가? 이는 ISP에 권력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ICP의 영향력이 적어지고, 상대적으로 ISP의 독과점의 형세를 만들게 된다. 이통사가 단순히 무료어플의 과도한 트래픽으로 망 중립을 제한하자는 주장의 근거에는 모순이 있다.


결국 이통사는 기존 3G를 증설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4G LTE에 많은 투자를 해도 지금과 같이 트래픽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므로 망 중립 제한을 하자고 한다. 그러나 실상은 이통사가 ICP의 영향력을 줄이고 무료로 접하였던 무료어플의 유료화를 하여 이통사가 ICP의 영향력으로 줄은 단문메세지 및 음성통화의 수익을 부활시키는데 있다고 본다. 11월 달에 방통위가 망 중립성에 대하여 마무리 짓고 ISP와 ICP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발표할지 아주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