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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구매 결제 환불에 대한 모든 것: 악용부터 고소까지

by At Information Technology 2016. 1. 30.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앱구매 결제 악용은 본인이 스스로 전과자가 되기를 자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단순하게 게임하는 사람들은, 수령 직후 바로 환불받고 해당 아이템을 전부 사용해버리면 게임사가 그냥 당할 줄 안다. 그리고 이를 마치 떳떳한 것이마냥 자랑을 하고 다닌다. 공짜로, 캐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으니 게임을 하는 사람에게 구미가 당길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어린이들이 실수로 결제를 해 환불받는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면서 인앱구매 환불에 대한 구글과 애플의 유연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자연스레 한 번쯤 인앱구매 환불에 대해 생각을 해봤다면 혹시, 나도? 해볼까…’ 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될 것이다.

 

위 경우에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아직 돈의 개념이 잡히지 않은 영유아의 실수였고, 구글과 애플은 이런 실수를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 개발사가 아닌 구글, 애플 자체적으로 환불을 처리해준 것이다. 영유아 이외의 사용자, 즉 미성년자와 성인을 통틀어 구글과 애플이 소비자의 환불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로 개발사를 경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환불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구글과 애플에 제시한 사유가 거짓이라면 어떨까? 보통 앱 환불의 경우에는 해당 어플이 재다운로드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업데이트에 제약이 있어 사실상 앱의 워런티를 상실받게 되는 것이다. 어찌됐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온전한 상태의 앱을 사용할 수 없고 초기화 하거나 앱 삭제시 더 이상 사용도 하지 못한다.

 

인앱구매 결제의 환불은 다르다. 앱을 환불했던 것처럼 환불은 쉬울지 몰라도, 훗날 큰 일을 치뤄야 할 지도. 여러분이 인앱구매 결제를 하고 환불한 내역이 그대로 게임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게 된다, 설령 구매자가 이미 아이템을 모두 사용해 회수가 어렵게 되더라도, 아직 끝난 일이 아니다. 이제, 게임사의 법적대응인 고소를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래 기사는 실제로 고소를 당한 사례의 내용을 포함한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탑재 스마트폰 및 태블릿PC용 앱이 거래되는 사이버 장터인 구글 플레이의 허점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회사원 강모(3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구글 플레이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게임머니를 구매하고 15분 이내에 취소하면 돈은 환불받지만 게임머니는 그대로 넘겨받을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해 지난 4 24일부터 5 7일까지 약 2주 동안 203회에 걸쳐 2611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강 씨는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자가 나타나면 구글 플레이에서 체크카드로 67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매하고 이를 4만~5만 원 정도의 할인된 가격으로 되팔아 현금을 챙긴 다음 곧바로 결제를 취소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앱구매 결제에 대한 환불로 게임사에서 대응하는 방법은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태까지의 경우를 보면 인앱구매 환불을 한 사람들의 후기는 많아도, 실제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람은 별로 못봤을 것이다. 왜 그랬을까? 개발사의 입장에서는 구글스토어와 앱스토어에 밉보일 필요가 없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이런 악용사례가 많아지면서 구글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환불이 가능하다는 조항으로 바꿔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고소를 하지 않을 것도 아니고, 국내 게임사의 경우에는 사기죄로 법적대응을 하기가 더 쉬울 것이다. 추측하건데, 일정 수 이상이 도달되면 대대적으로 게임사에서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

 




소위 주민등록증에 빨간 줄그인다고 하는 표현이, 인앱구매 환불을 하였던 여러분에게 가해질지도 모른다. 조사는 물론이요, 검찰로 넘겨질 경우 집행유예에서 징역형까지 구형될 수 있다. 여기서 만약에, 돈 많은 대형 게임 배급사가 민사소송까지 할 경우 그간 악용했던 금액 뿐만 아니라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 본인이 취한 부당이득의 2배 이상을 뱉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인앱구매 환불을 하였던 독자께서 이 글을 보신다면, 위와 같은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다. 게임사에 직접 컨택하여 계정롤백 혹은 재결제를 하는 것이다. 게임사는 위에서 말했듯이 구글과 애플의 눈치를 봐야하는 입장이므로,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완만하게 해결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렇지 않다면 언젠가 대응할 날 법적인 절차를 밟고 손해배상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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